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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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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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중부종합 2 아테나 1 정률 1 동헌 1 로월드 1 서경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3 고형규 3 정지철 2 이찬승 2 고유창 1 김인수 1 김정진 1 김우찬 1 김재방 1 고승덕 1 김진희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2020. 4. 2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제3조제5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소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55, 2018. 7. 17., 각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등
   구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20482, 2017. 12. 22., 인용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86, 2017. 8. 29.,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07, 2016. 12. 13.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8.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공2017상,2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9.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6하,877]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67, 2016. 5. 11.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66, 2016. 5. 3.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68, 2016. 5. 3.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 2016. 3. 3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5.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28, 2012. 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20, 2012. 1.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416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2009상,587]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08년

2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6, 2008. 9. 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5년

23.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4년

24.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71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16, 2004. 8. 26.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퇴직금등][공2003.6.15.(180),1314]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2002년

27.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695 판결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공2003.1.1.(169),77]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공무원연금법 부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8]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공2001.6.15.(132),1253]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2000년

30.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2211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공2000.9.1.(113),1838]
   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9,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1999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8,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3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032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1997.10.1.(43),2929]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헌법

1996년

36.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1997.1.15.(26),224]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임금등][공1996.9.1.(17),2462]
   임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집44(1)민,374;공1996.6.1.(11),1542]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39.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공1993.4.15.(942),1100]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0년

40.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하집1990(3),607]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41.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774 판결
  [퇴직금][집38(2)민,207;공1990.10.15.(882),20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기업법

42. 서울고법 1990. 4. 25. 선고 89나44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하집1990(1),20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43. 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퇴직금][하집1990(1),19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기업법

1989년

44. 서울고법 1989. 12. 12. 선고 89구883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2]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1987년

45. 대구고법 1987. 11. 13.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208]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47.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퇴직금][집35(1)민,204;공1987.5.15.(800),7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4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퇴직금][집35(1)민,105;공1987.4.15.(798),52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49. 서울민사지법 1987. 2. 3. 선고 85가합4258 제9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1),22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42 판결
  [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집34(2)특,281;공1986.9.15.(784),1128]
   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1985년

5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집33(3)특,550;공1986.2.15.(770),352]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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